베트남계 호주 청년의 사형 소식을 듣고

마약을 가지고 싱가포르 공항을 경유하려던 베트남계 호주 청년에게
호주 정부의 끈질긴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법대로' 사형을 집행했단다.

어떻게 보면 초범에 딱한 사연이 있었다고 해서 일말의 동정이
가긴 하지만 싱가포르 법에 의하면 15g 이상의 마약소지는
가차없이 사형이다. 관광청에서 발행하는 여행 안내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귀절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그 법을 준수하는 데 충실했던 것이고,
법 집행에 있어 내외국인 모두 예외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전에도 미국 소년이 자동차 유리를
부수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서 태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때도
클린턴이 사정사정했지만 가차없이 태형을 집행했다.

가끔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려 하는 싱가포르의
국가 시스템이 많이 부러울 때가 있다.
이번에 수능시험 때 핸드폰 소지자에게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1년간 응시기회를 박탈하겠다고 했을 때 야박하긴 하지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을 구제하려고 한단다.
이렇게 예외를 적용하면 사람들이 법이나 규칙을 물로 보고
지키려고나 할런지... 그렇게 탄원을 넣은 사람들은 구구절절
사연을 이야기 하지만 글쎄 사연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몇 달 전부터 학교에서 주의를 단단히 줬다면 가져간 사람의
잘못이 아닐런지.

이렇게 되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 힘 빠지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엄격하게 정해 놓았어도 탄원 한 방이면 구제라니...
예외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법을 지키려고 할런지.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괜히 기분이 그렇다.
우리나라도 법 적용에 있어 엄격하고 예외없이 적용되면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잘 살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